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2021.10.27부터 시작되면서 온라인 신청도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나마 가뭄에 단비가 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보 총정리
- 신청 대상 - 2021.07.07~09.3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기간 (온라인) - 2021.10.27 부터
- 신청기간 (오프라인) - 2021.11.10 부터
- 2021.10.27~10.29 매일 4회 보상금 지급 원칙
- 16:00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
보상을 받게 될 소기업과 사업장은 80만 정도로 예상되며,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지쳐있을 자영업자 분들에게 빠른 지급으로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방역수칙 적용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진행 이틀째 벌써 1,9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8% 정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제한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방역조치가 강화되었고, 2021.11.1 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완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경제적 피해가 큰 자영업자 분들은 손실규모별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해주는것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이 포함되며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스빈다. 2021.07.07~09.30까지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들은 지역마다 차이를 두고 적용되기도 했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기에 나의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기준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초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적용되었다가도 나중에 집합금지 업종에 적용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조건들 역시 적용되어 손실보상금에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기업 업종과 연 매출 기준 입니다. 상시 직원 수 무관하게 연 매출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식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 이하
- 운수, 창고, 건설업 - 80억 이하
- 도매, 소매, 정보통신업 - 5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 업종 - 3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 - 10억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폐업은?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따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산정된 신속 보상 금액이 타당하지 않게 느껴지시면 확인보상 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서 재 산정 받을 수 있으니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 지급 한도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최대 보상금액 - 1억원
- 최소 보상금액 - 10만원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된 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021년 같은 월 대비 하루 평균 매출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일괄적으로 차등을 두기보다는 80% 보정률이 적용됩니다. 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대 1억, 최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일평균 손생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영업이익 손실율 = 산정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진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역시 신속지급을 약속한 상태이며, 지자체별 준비된 시설들과 국세청 과세 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신청 후 산정금액 확인 하시고 2일 안에 지급절차가 진행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국세청 신고내역 자료 없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국세청 신고내역.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과 서비스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기존에 존재하는 통계 내역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다수 사업체 운영
사업자등록번호가 개별로 등록되어 있을경우 여러개의 사업체 운영 시에도 사업장 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개별 사업장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1명의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손실보상금을 산정받고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방역조치 위반 업장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관련하여 감염볍 예방법과 소상공인법 관련 조항을 토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액이 지급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0/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29일의 경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되었고 10/30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든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서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은 2021.11.10부터 시작되며, 신청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손살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체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 (지방중기청, 소진공 지역센터, 시청, 군청, 구청 등) 시설에 방문하셔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감액지급 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관련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전자문서로 이의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이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는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반응도 다수 보이고 있으며, 입금이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분들도 있고, 올해 매출이 왜 두배 이상 잡혔는지 의문이 든다는 분들도 보여 이의 신청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 콜센터 1533-3300 문의전화도 가능하시며 온라인으로 1:1 채팅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일정 & 증권사 (0) | 2021.09.10 |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원 (0) | 2021.07.23 |
|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0) | 2021.07.22 |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0) | 2021.07.05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자세하게 알아보자! (0) | 2021.07.05 |